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회복지법인 광명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신고, 변경 및 효력)
① 본 약관의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시설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양지바른이 이를 승낙하여 회원ID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2. 회원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양지바른이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문자(한글포함)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해지 : 양지바른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5. 이용시간 : 중앙협의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제2장 이용신청 및 승낙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①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 신청에 대해 양지바른이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이용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 이상의 회원ID로 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①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서비스 이용희망자별로 이용조건 및 신청자격에 따라 제공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양지바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양지바른이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전화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회원ID
2. 서비스 제공 개시일
3. 이용자의 책임, 의무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양지바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제23조 제3항에 의한 가입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양지바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자가 불합리(중복등록, 가명등록 등)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양지바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회원ID 변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및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원ID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11조(서비스 제공 개시일)
①양지바른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희망일을 기재하여 신청한 때에는 그 희망일을 서비스 제공 개시일로 승낙합니다. 다만, 양지바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인해 희망일에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합니다.
②이용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때에는 당초 서비스 제공 개시일 이전까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양지바른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시간) ①서비스 이용은 양지바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중앙협의회은 서비스의 데이타베이스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그 내용은 중앙협의회이 정하여 서비스에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양지바른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3조(양지바른의 의무) ①중앙협의회은 제12조 및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양지바른은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 하여야 합니다.
③양지바른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양지바른의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양지바른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⑤양지바른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자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4조(회원의 의무) ①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중앙협의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양지바른에 알려야 합니다.
③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양지바른의 승낙없이 복사,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이용자는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중앙협의회을 통해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이용자는 양지바른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⑥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양지바른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15조(서비스 이용책임) ①이용자는 자기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양지바른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제한·정지
제17조(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양지바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8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 ①양지바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4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3. 타인의 회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4.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②양지바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7일전까지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양지바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⑤양지바른은 이용제한 기간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서비스 이용신청 변경등
제19조(이용신청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제6조의 이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이용자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정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일시정지사유,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재이용코자 할 때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양지바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1조(이용신청의 취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개시일 이전까지 본인이 직접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양지바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2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양지바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양지바른은 이용자가 제18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의해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요금등
제23조(요금의 구분) ①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금체계로 운영한다.
- 가 입 비 : 무료
- 서비스사용료 : 무료
- 인터넷등 통신 접속비(전화회선사용료등) : 이용자가 부담
제8장 손해배상등
제24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①이용자가 제14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양지바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양지바른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양지바른의 면책조항) ①이용자가 양지바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양지바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양지바른은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양지바른은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양지바른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전산망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삭제, 변경, 유출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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